아동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성착취물 정의의 두 갈래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사진 중 얼굴 부분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의 몸을 합성한 사진과, 같은 피해자의 사진을 배경으로 얼굴의 입 부분에 남성의 성기를 두고 다시 촬영하여 가공한 사진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사진을 배경으로 입 부분에 남성의 성기를 두고 다시 촬영하여 가공한 사진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 각 사진 모두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제2조 제5호의 첫 번째 갈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성적 행위를 표현하지 않는 합성 사진으로서 정의의 두 번째 갈래가 요구하는 성적 행위의 표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나 신원, 출처나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 여러 정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지, 아니면 그 얼굴로 창작자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한지 확인합니다. 이 구분이 전적으로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합성 사진 등에 관한 외모·신체발육, 나이·신원, 출처·제작 경위, 배경·상황 설정 정보와 성적 행위의 표현 여부를 모으고, 다시 촬영한 사진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는 대법원이 일부 부적절하다고 보았으므로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인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유죄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 및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위 합성 사진 등이 같은 조항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입법 배경과 취지, 개정 연혁, 그 조항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이하 ‘합성 사진 등’이라 한다)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합성 사진 등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합성 사진 등의 배경과 상황 설정 등 합성 사진 등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