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4424 판결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되고 2015. 6. 2.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은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금자리주택법 제32조 제1항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보충하는 규정에 그치므로 그 조항만으로 보금자리주택법이 택지개발촉진법의 특별법이 되거나 그 지구 조성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될 수 없다고 하였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된다고 하여 주택법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원심 판단에는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조성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도 시행되어 제11조 제1항의 각 호에 직접 해당하는 경우
• 앞서 시행된 사업이 실제로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인 지역에서 나중에 시행되는 사업인 경우
• 판결이 개정 전 법을 적용하였으므로,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업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지구 조성사업이 어느 법률의 어느 호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지구계획 승인일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이전의 구 보금자리주택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그 조성사업이 구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적이 있는지, 주택건설사업 승인 당시 제11조의 어느 문언이 시행 중이었는지를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시행된 주택건설사업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제1호),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제3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제4호) 등을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1조 제1항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로 들고 있지 않다. 위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한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도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동일 지역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차례로 시행될 경우 뒤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방지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동일 지역에서 나중에 시행되는 사업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시행된 사업이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결국,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니고,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시행된 주택건설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