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합의 특별관계와 군사법원 영장에 따른 압수의 범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4노228 판결은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 가운데 구 농지법 위반과 대전 유성구 ○○동 전 1,487㎡에 관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과 참가인들로부터 전 2,262㎡, 전 722㎡, 임야 924㎡를 각각 몰수했고,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도 원심 판단이 정당한 사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위반죄와 구 농지법 제6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무죄 부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과 공동정범의 성립,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몰수에 관한 판단도 정당하여 검사와 피고인, 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공직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추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일반법죄만 문제되는 경우
•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한 경우
•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나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물건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법조경합 법리에 의존하기 전에 각 혐의를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와 구 농지법 제6조의 구성요건과 대조합니다. 이 사건의 무죄 판단은 죄수가 아니라 범죄의 증명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의 문언에서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몰수된 각 토지가 혐의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와 압수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했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및 법조경합인지 실질적 수죄인지 판단하는 기준 /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위반죄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별도로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 /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한다) 제7조의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은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양 죄를 비교하면, 전자의 죄는 후자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외에 추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야 성립하고, 위 양 죄를 별죄로 보아야 할 만큼 그 보호법익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위 양 죄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군사법원법 제258조, 제146조 제1항은 압수의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이라고 정하고 있고, 피의자 이외의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도 필요성이 있는 한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이상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제127조,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 제1항 참조), 제86조 제1항(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 제1항 참조) [2] 군사법원법 제2조, 제146조 제1항, 제258조, 제3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