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 목적물 가액을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하는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15나2062546)은 회생담보권의 목적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엠텍비젼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여 기업활동을 함을 전제로 평가해야 하므로, 전매제한 약정을 위반해 전매하는 상황만을 전제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무렵인 2013. 3. 31. 기준 감정평가액 91,558,000,000원을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평가 법리를 확인한 뒤, 원심판단에 회생담보물건의 가액 평가나 전매차익 관련 권리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회생절차가 아니라 파산절차처럼 청산을 전제로 재산을 평가하는 사안
• 회생계획상 해당 담보 목적물을 매각하기로 예정되어 처분가액이 실질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
• 감정평가가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하지 않은 처분가액 위주로 이루어진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회생담보권 목적물의 가액을 다투기 전에 감정평가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 보유와 처분 중 무엇을 전제로 이루어졌는지, 회생계획에 매각 예정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 평가의 객관적 기준(=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 및 이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 이는 같은 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4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