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 진정여부 확인소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6162, 6179 판결은 영수증에 대한 진정여부 확인청구의 대상적격을 살피지 않은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고, 피고(반소원고) 1이 자신의 금전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에 대하여도 원고가 확인의 이익을 가진 것을 전제로 심리하였습니다. 또한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촌동생인 소외인이 피고(반소원고) 2 주식회사에게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무단으로 작성해 주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임대차계약금 영수증이 임대차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그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피고(반소원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영수증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반소원고) 1은 2001. 2. 28. 이미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를 증거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에 기한 금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서면들의 진정 여부를 따로 확인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소외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무단으로 작성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반소원고) 2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되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인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싼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원의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특별한 사정으로 영수증만으로도 임대차 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가 직접 증명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확인소를 제기한 날짜와 같은 임대차, 계약금 및 위약시 배액 지급 약정을 둘러싼 소가 먼저 제기되었는지, 언제 제기되었는지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먼저 제기된 소가 있으면 별도의 확인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각 서면의 기재 내용을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정의와 맞춰 그것이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지 살피고, 대방이 서면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관하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로 다투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계약서 등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논리가 피고들이 원고가 진정하게 작성했다고 주장한 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2]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 및 그 제소 요건 [4]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4]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 (반소원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영수증의 진정 여부 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반소원고) 2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 [3] 민사소송법 제250조 [4] 민사소송법 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