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취소 후 파산선고 사안에서 지급정지의 의미와 제3자 행위의 부인 대상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파산회사의 1997. 12. 11. 자 화의개시신청을 곧바로 지급정지로 간주하여 이 사건 각 전세권양도계약 당시 지급정지 상태였다고 보았고, 파산회사가 아닌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전세권양도계약을 부인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화의개시신청을 곧바로 지급정지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파산회사가 계약 체결 전인 2007. 12.경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여 늦어도 그 무렵 위기상태에 있었으므로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3자 행위를 부인 대상으로 본 부분은 종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화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안으로 화의 취소 후 파산이라는 전제가 없는 경우
• 문제 된 행위 당시 채무자가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를 계속하고 있어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위기상태로 볼 사정이 없는 경우
• 채무자와 통모하는 등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행위 당시 채무자가 화의개시신청과 별개로 폐업 등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위기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통모 등의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는지 먼저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화의법에 따른 화의절차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에서 정한 ‘지급정지’는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조 제1항(현행 삭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