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제외 단서규정은 일반기업에 두루 적용된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2누15628 판결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및 제2항이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는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본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는 수익배분권을 시가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했고, 불균등증자를 전제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판단과 단서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가 산정에 관하여는 원심의 이유 설시 가운데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었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익배분권의 배척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적용 배제도 정당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지 않고 발행된 주식으로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자본거래로 보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
• 시가 이하로 발행되어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없고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지 않는 주식 발행인 경우
• 주주 간 이익의 무상이전이 있는 불균등증자로, 이를 전제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가 우선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거래 당시 시행되던 법령과 맞춰 봅니다.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그 시행령입니다. 이어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을 과세관청이 산정한 시가와 대조하고, 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받는 수익배분권이 있다면 함께 살핍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러한 권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원심의 설시 일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평가방법의 결론을 수긍하였므로, 원심의 이유를 먼저 읽고 그 판단에 의존할지 정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입법 취지 /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일반기업 전반에 두루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