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진보성 판단과 취소소송에서 비로소 제출된 자료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4584 판결은 선행고안 1과의 차이점인 뒤로 젖히는 구성과 차폐자석이 각각 선행고안 3과 2에 나타나므로 이들을 결합하면 정정 제1항 고안에 극히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특허청장이 원심에서 비로소 제출한 출원 전 유튜브 동영상(을 제9호증)을 주지관용기술의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과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행고안들을 결합할 동기나 암시가 없고 을 제3내지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영구자석과 요크를 일체화한 차폐자석을 휴대폰 케이스에 극히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동영상은 새로운 공지기술에 대한 것일 뿐 정정심판청구 기각의 근거가 된 선행고안들을 보충하거나 통지서에 기재된 선행고안의 기재를 보충·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정정심판 기각의 근거가 된 선행고안을 보충하거나 출원 당시 동일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그러한 선행고안에 근거한 기각인 경우
• 통지서에 기재되어 심판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은 사유에 근거한 심결이나 판결인 경우
• 선행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가 아닌 사유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정정의견제출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를 모두 적어 두고 특허청장이 내세우는 사유와 대조합니다. 취소소송에서 비로소 제출된 자료는 먼저 기각 사유가 선행고안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고, 이어 그 선행고안을 보충하거나 주지관용기술을 증명하는지, 출원일 기준으로 언제 공지되었는지 봅니다. 이어 각 선행고안과의 차이를 하나씩 떼어 결합의 동기나 암시를 찾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록에서 그런 동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정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 통지서를 통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선행고안에 의하여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정정심판을 기각한 경우, 특허청장이 취소소송절차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한 자료들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고안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 제6항은 정정심판에서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정심판청구에 대한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 심사제도의 신용을 유지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정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 통지서를 통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특히 정정심판을 기각하는 이유가 선행고안에 의하여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라면 특허청장이 취소소송절차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한 자료들은, 선행고안을 보충하여 출원 당시 해당 고안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거나, 정정의견제출 통지서에 기재된 선행고안의 기재를 보충 또는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2]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3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