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737 판결은 갑 소방서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2023. 2. 1. 실시된 공무직 채용 면접절차의 면접위원이었던 피고인을 그 사용인으로 보아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면접위원 자격으로 제공받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가 2023. 2. 9. 16:02경 응시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사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갑 소방서가 경기도의 직속기관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으므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갑 소방서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을 그 사용인으로서 ‘행위자’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
• 양벌규정의 적용을 명문의 규정에 따라 받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인 경우
•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 지위에 기하여 직접 처벌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그 기관에 법인격이 있는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와 제6호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폭넓은 정의와 제74조 제2항의 좁은 문언 사이의 간격에 판단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개인에 대한 공소가 양벌규정에 의한 행위자 지위에 기초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위에 기초하는지 나눕니다. 후자는 이 판결의 파기 사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를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소방서의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인 피고인이 면접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면접응시자 을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을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기도의 직속기관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는 갑 소방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그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이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서는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양벌규정의 취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 행위자와 개인정보처리자를 모두 처벌하려는 데 있으므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하였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 소방서의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인 피고인이 면접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면접응시자 을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을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기도의 직속기관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는 갑 소방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갑 소방서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양벌규정에 따른 갑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18조 제1항, 제71조 제2호, 제74조 제2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18조 제1항, 제71조 제2호, 제7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