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투자자 손해의 산정방법과 정상주가 추정 방식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2축(판단),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정상주가와 조작주가의 차액을 손해로 보고 감정인의 금융경제학적 분석을 채용하였으나, 이유 한 부분에서는 최초 시세조종행위일을 1998. 4. 4.로 보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같은 달 9.로 본 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용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손해액 산정방식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초 시세조종행위일이 달라지면 추정기간의 종기와 회귀방정식, 사건기간 직전일 주가가 달라져 손해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사실인정에 이유모순 내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의 시세조종행위가 아닌 다른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부실공시 등)로 인한 손해가 문제 되는 사안
• 전문가 감정에서 사건기간 주가동향과 정상 주가동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 사안
• 감정의 기초가 된 최초 시세조종행위일 등 기초 사실이 기록상 확정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사실인정과 어긋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산정방식을 주장하기 전에 감정의 기초 사실, 특히 시세조종행위 개시시점과 추정기간, 선택된 공개 지표가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의 시세조종행위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투자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정상주가)와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그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조작주가)와의 차액 상당(만약,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매도한 경우에는 조작주가와 그 매도주가와의 차액 상당)을 손해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정상주가의 산정방법으로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여 그 영향을 받은 기간(사건기간) 중의 주가동향과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진행되었을 주가동향을 비교한 다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시세조종행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되었다고 보고, 사건기간 이전이나 이후의 일정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개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사건기간 중의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금융경제학적 방식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제188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