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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압수 중 발견된 별건 촬영물의 객관적 관련성과 참여권 미보장에 따른 증거능력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쟁점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별건 동영상이라도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판단
대법원은 별건 동영상이 영장 혐의사실의 동기·경위·수단 등을 증명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어 객관적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는 자료가 없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예외적 사정은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에서 읽힘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판단 요소
-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공2018상, 14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 [2]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공2015하, 1274),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공2021상, 171) / [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공2009상, 503),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공2017하, 2033)
증명 책임
검사 판결문이 밝힘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피압수자가 수사단계에서 압수절차의 위법성을 다투지 않은 사정 외에 어떤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참여권 미보장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참여권 보장 범위나 위법수집증거 예외 기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사안 적용" vs 독립 판독 "종합 고려"
판시사항은 객관적 관련성의 판단 기준과 참여권 미보장 시 증거 배제 및 예외를 함께 다루므로 관련성 판단의 종합성과 증거 배제 법리의 사안 적용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리 읽을 수 있다.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제1심은 이 사건 각 동영상이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고,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이며 자백 보강증거도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각 동영상이 범행 동기·경위·수단 등을 증명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고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도 있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참여권 미보장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검사의 주장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 절차 위반의 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참여 보장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별건 증거가 영장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되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탐색·복제·출력 단계마다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가 실제로 부여되었는지, 참여 포기 의사가 명시되었는지를 기록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2]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5조, 제219조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08조의2
판독 2026-10-16 · 교차 판독 2026-10-1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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