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 의무가 있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7축(증명 책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2누45953 판결은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스스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에 이르는 사정을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지 없이 이루어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호 규정의 해석과 적용, 조세법률주의와 그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 및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매우 임박했고 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증명한 경우
•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명문으로 과세예고통지 생략을 허용하는 관세 부과처분인 경우
•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넘어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 문제가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과세처분 날짜를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그리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을 날짜와 대조합니다. 3개월의 기간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기간이 매우 임박하게 된 경위와 지연이 과세관청에게 귀책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특별한 사정을 내세우는 쪽인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관세법 제1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