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기일 경과에 따른 매매계약의 자동 실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제주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11049 판결은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제1, 2 부동산 각 1/3 지분에 관한 매도인들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도인들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원고가 2016. 11.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제1차 매매계약의 해제를 의사표시하였고 이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매도인들에게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고가 변론종결 시까지 제1차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 행사나 이를 기초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2의 쟁점에 관하여는 자동실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이 이 사건 합의의 해석과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금 2억 원과 중도금 명목 3억 원의 몰취라는 불이익을 약정하여 잔금 지급 여부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원고는 불이행 시 자동 실효를 감수하는 의사를 가지고 합의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아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았고, 지급기일의 경과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한 특약이 없는 경우
• 일방이 채무불이행 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기로 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과 같은 경우
•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도 기일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거나, 새 기일까지 반드시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 시 자동 해제를 감수하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원고가 언제 어떤 청구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별개의 청구인데 원심은 신청받지 않은 사항을 판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 합의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금과 중도금의 몰취, 연장된 기일 이후의 당사자 태도를 대법원이 든 두 가지 특별한 사정과 하나하나 대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동 실효의 인정이 이들 사정의 종합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지급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급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