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지속성과 반복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노2282 판결은 피고인 1이 2024. 3. 31.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약 3km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니고, 약 2개월 반 뒤인 2024. 6. 11. 승합차에서 불법유턴으로 방향을 돌려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며 접근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의 스토킹범죄법 위반, 모욕 및 공동상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스토킹방지법 위반 방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제1, 2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각각 약 10분, 약 6분에 그쳤고 그보다 긴 계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두 행위 사이에 스토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2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어 밀접한 관계가 없으므로 지속성과 반복성의 증명이 모두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파기된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 환송되었고, 피고인 2의 방조 부분도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모욕과 공동상해 유죄 부분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단일 행위인 경우
•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으로 밀접하게 이어져 전체적으로 일련의 반복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인 경우
•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로, 이 판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행위별로 날짜, 시작과 종료 시각, 지속 시간, 경로를 따로 적고 그 사이의 간격과 중간의 스토킹행위 유무를 측정합니다. 대법원이 약 10분, 약 6분, 2개월 반의 사정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각 행위의 장소를 피해자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및 그 부근과 대조합니다. 제2조 제1호 (나)목이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모욕과 공동상해 유죄 부분 및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도 함께 봅니다. 그것이 스토킹 부분만이 아니라 원심판결 전부의 파기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적'과 ‘반복적'의 의미 / 특정한 행위가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고 약 2개월 반가량 지난 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유턴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이때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 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고(제1 행위) 약 2개월 반가량 지난 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유턴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제2 행위)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제1, 2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인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제1 행위는 약 10분, 제2 행위는 약 6분간 계속된 행위에 불과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 행위 상호 간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을 고려할 때, 위 행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2개월 반가량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반복성’에 관한 증명도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의 제1, 2행위가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