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의 행정처분 해당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17. 1. 26. 선고 2016누11801 판결은 이 거래정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특수조건이나 쇼핑몰운영고시로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조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며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제재조치의 발동요건조차 갖추지 못하면 위법할 수 있고,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특수조건이나 그에 기한 조치가 국가계약법령이나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을 근거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여 대법관 네 명이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 정지로 등록자의 지위가 제한되지 않는, 물품구매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관한 분쟁인 경우
• 이미 등록한 전자조달이용자의 거래가 정지된다는 대법원의 논리에 기초한 것으로, 물품등록 거부나 우수조달물품 지정 거부인 경우
• 대법원이 실질적 견련성과 행정청의 태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 바와 같이, 상대방의 불이익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조치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종합한 다섯 가지 사정과 기록을 대조합니다. 전자조달법과 조달사업법에 의해 보호되는 등록자의 법률상 이익, 수요기관과의 거래까지 모두 정지되는 불이익, 종합쇼핑몰의 안전성·신뢰성·공정성이라는 공익, 문서의 형식과 사전통지·이의신청 절차, 같은 품명의 모든 계약에 대한 연계적 거래정지입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원용된 추가특수조건 제22조 제1항 제1호와 제18호를 [별표]의 거래정지 대상·기간과 맞춰 보고, 조치 당시 시행되던 추가특수조건과 쇼핑몰운영고시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납품요구를 하는 수요기관에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이 ‘규격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갑 회사에 대하여 6개월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래정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