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적 급부청구와 집행불능 후 임의 제공의 효력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가집행선고에 따라 이루어진 강제집행의 집행불능의 효력이 그 강제집행의 시점에 이미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본래적 급부청구권과 대상적 급부청구권 중 어느 것을 집행할지 선택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선행판결 확정 후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증권 계좌에 일방적으로 주식을 이체한 것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아니어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전보배상청구권의 행사요건이나 본래적 급부의무 이행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채권자가 임의로 제공된 본래적 급부를 수령한 경우, 대법원이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 본래적 급부와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나 그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되어 집행불능 시점에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가 아직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에서는 그 집행이 집행불능이 되었을 때 청구권이 발생한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선고, 강제집행 착수, 집행불능조서 작성의 시점과 사유를 차례로 확인하고, 이후 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되었는지 봅니다. 이어 채권자가 제공된 급부를 수령하거나 거절하였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대법원이 수령을 특별한 사정의 한 예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들의 선택권이 집행불능과 함께 발생하였므로 두 청구권을 나누어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채권적 청구권에 기해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의 청구) 및 이러한 청구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본래적 급부의 이행과 함께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기초하여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어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본래적 급부를 제공하면 본래적 급부에 관한 의무 이행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본래적 급부의 이행과 함께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한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집행불능에 이른 경우, 그 집행불능 시점에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그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중 대상적 급부인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390조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또는 민법 제395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청구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한다. 대상적 급부로서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여 본래적 급부의 이행과 함께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기초하여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그것이 집행불능이 되어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본래적 급부에 대한 수령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민법 제395조 참조). 따라서 그 후 채무자가 임의로 본래적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바로 본래적 급부에 관한 의무 이행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은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그 선고 즉시 발생하므로, 본래적 급부의 이행과 함께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한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집행불능에 이른 경우에도 이후 위 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그 집행불능의 시점에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48조, 제251조, 제253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