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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에 삼지 않은 사유를 심결의 이유로 삼기 위한 거절이유의 재통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후1779 판결
사건명: 거절결정(상)
쟁점
상표출원 심사 단계에서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유라도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았다면, 구 상표법 제81조, 제23조에 따라 심판절차에서 그 사유에 대해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심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판단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사 단계에서 통지했더라도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은 사유는 심판절차에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인이 그 사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표법 제81조, 제23조에 따라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해야만 심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심사 및 심판 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따른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거절이유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들어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합니다.
판결요지 원문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심사 단계에서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에서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에 해당하므로, 심판 단계에서 심판청구인이 위 사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81조, 제23조에 따라 다시 그 사유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심사 단계에서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았다면
-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 심사 및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사 및 심판 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따른 강행규정이다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심판 단계에서 심판청구인이 위 사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81조, 제23조에 따라 다시 그 사유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심판청구인이 그 사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어 거절이유의 재통지가 생략될 수 있는가?
환송 후 특허법원의 판결이 거절결정 전에 이미 해소된 사유에 대하여 재통지 요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드러납니다. 비슷한 형국에서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후1997 판결에 의존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상표법 제55조와 제123조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새 기준 제시로, 독립 판독은 선례 확인 불가로 적었다. 입력 원문에는 인용 판례가 없어서, 판결이 기존 법리를 바꾼 것인지 다시 밝힌 것인지에 대해 두 판독이 갈렸다.
심판 단계에서 심판청구인이 위 사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81조, 제23조에 따라 다시 그 사유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특허법원 2017. 7. 6. 선고 2017허2215 판결은 선등록상표 6과 관련한 거절이유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가 부여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결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심결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심판 단계에서의 거절이유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보정으로 선등록상표 6에 저촉되는 지정서비스업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특허청 심사관은 이를 거절결정의 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고도 불복심판청구의 이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특허심판원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를 심결의 이유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후1997 판결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거절결정 자체가 거절이유로 삼은 사유여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심판 단계에서 그 사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가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미통지된 사유를 근거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심결이 내세운 사유를 거절결정에 적힌 거절이유들과 대조하고 보정 경위도 함께 봅니다. 원고의 보정으로 이미 해소되어 거절결정에서 빠진 사유인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심판 단계에서 원고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을 내고 보정할 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살핍니다. 예외 판단이 그것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판결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했으므로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과 현행 제55조, 제123조 가운데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유라도 그 사유를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81조, 제23조에 따라 다시 그 사유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81조에 의하면,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사유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도 있다. 심사 단계에서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에서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에 해당하므로, 심판 단계에서 심판청구인이 위 사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81조, 제23조에 따라 다시 그 사유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심사 및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사 및 심판 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따른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55조 참조), 제81조(현행 제123조 참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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