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관계 판단에서 기술사상의 핵심과 통상의 기술자

1. 01쟁점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어떤 요건을 갖추면 확인대상 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하여 여전히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그리고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어떻게 가리는가, 나아가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였다면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2. 02판단

   확인대상 발명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가립니다. 그 핵심이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현 여부로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3. 03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04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5. 05판단 요소

   •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6. 06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공2019상, 633)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공2019상, 633) /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7. 07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08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기술사상의 핵심이 출원 당시에 공지였다면,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을 어떻게 비교해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가?

   과제의 해결원리나 작용효과 판단 방식을 바꾸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이 판단의 근거인 특허법 제97조, 제135조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다267252 판결이나 대법원 2012후1132 판결과 이 판결을 구별하는 결정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