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식당에 대한 영장 없는 출입이 적법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노1758 판결은 제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획득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뒤,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피고인을 찾는 것이 임의수사로서 허용되고 이어진 음주측정도 적법하므로 위법한 수색이라는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임의수사,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가 아니어서 통상적인 방법의 출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찰관이 출입하거나 피고인을 찾을 때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한 경우
• 당시 식당 종업원이 경찰관들의 출입을 제지하거나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든 조건 하나하나와 기록을 대조합니다.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지,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했는지, 그곳의 사람이 제지하거나 퇴거를 요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음주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두 보고서를 어떤 근거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원심이 그 증거능력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유죄 여부를 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했으므로 공소사실은 다시 심리되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것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관들은 ‘만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식당 정문으로 들어간 후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향해 곧바로 가 차량을 음주운전해 왔는지 물은 다음 음주측정을 하였던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위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을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되고, 이어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역시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임의수사,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관들은 ‘만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식당 정문으로 들어간 후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향해 곧바로 가 차량을 음주운전해 왔는지 물은 다음 음주측정을 하였던 사안에서, 위 식당은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으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이 식당에 출입하여 피고인을 찾을 당시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식당 종업원이 경찰관들의 출입을 제지하거나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위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을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되고, 이어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역시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임의수사,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2] 구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307조, 제30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