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용서비스표와 신의성실 위반으로 인한 등록무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특허법원 2020. 5. 22. 선고 2019허5829 판결은 2012. 11. 28.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선사용서비스표는 피고 외의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피고의 재고도서와 출판권 및 기존 출판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주요 직원과 거래처를 이전하는 내용이고, 피고와 소외인은 이를 통하여 ‘청문각’ 표장의 사용 권원을 소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권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청문각출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종전 청문각출판사의 도서를 출판·판매해 왔습니다. 피고가 양수인 또는 원고가 위 표장을 사용하고 통제·관리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서비스에 등록출원한 것은 그들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원심판단에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재고도서와 출판권, 주요 직원과 거래처를 이전하지 않아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양도계약인 경우
• 표장의 사용 권원이 양수인에게 귀속되기로 합의되지 않아 출원인이 그 표장의 사용자로 남는 경우
• 선사용 표장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되거나 사용 준비 중이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양도계약을 재고도서, 출판권, 직원, 거래처 및 표장 사용 권원에 관한 조항별로 읽고, 그 권원이 출원 당시 누구에게 있는지 추적합니다. 아울러 피고가 양수인이나 원고의 사용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알게 된 경위가 규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표법의 어느 버전이 적용되는지 봅니다. 이 판결은 구 상표법을 적용했고, 그에 대응하는 규정은 현재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있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청문각출판사’라는 상호로 교재출판업 등을 영위하면서 선사용서비스표 ‘’을 출처 표시로 사용하는 갑이 청문각출판사의 재고도서와 출판권 등의 자산을 을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병이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청문각출판’이라는 상호로 청문각출판사에서 출판하던 도서들을 출판, 판매하고 있는데, 갑이 서비스표인 ‘’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자, 병이 갑을 상대로 위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갑이 ‘청문각’이라는 표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서비스에 출원하여 등록서비스표로 등록받은 것은 을 또는 병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갑의 위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8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를 알게 된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구체적 내용,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청문각출판사’라는 상호로 교재출판업 등을 영위하면서 선사용서비스표 ‘’을 출처 표시로 사용하는 갑이 청문각출판사의 재고도서와 출판권 등의 자산을 을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병이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청문각출판’이라는 상호로 청문각출판사에서 출판하던 도서들을 출판, 판매하고 있는데, 갑이 서비스표인 ‘’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자, 병이 갑을 상대로 위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은 갑의 재고도서와 출판권 및 기존 출판영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주요 직원과 거래처를 을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갑과 을은 위 양도계약을 통하여 ‘청문각’이라는 표장의 사용 권원을 을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위 표장의 사용 권원은 최종적으로 을로부터 병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이 ‘청문각’이라는 표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서비스에 출원하여 등록서비스표로 등록받은 것은 을 또는 병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갑의 위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7조 제1항 제18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20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7조 제1항 제18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20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