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주재자 새로운 법리의 시간적 적용과 가처분 집행 후의 점유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10. 11. 자 2022라20902, 20903(참가) 결정은 2022. 8. 12. 선고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망인의 유체 인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참가인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매장 장소를 두고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망인의 유체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병원 장례식장에 다시 안치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2023. 5. 11.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에 사망하여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망인의 장남인 채권자가 제사주재자가 되며,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장남과 차남 사이의 분쟁으로 장남인 채권자가 직계비속 중 연장자이고 채권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1심 가처분결정의 집행에 의한 유체 인도는 임시적인 이행상태에 불과하여 채무자가 여전히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재항고를 기각했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2023. 5. 11. 이후에 이루어져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 사건에서 적용한 법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장남에게 장기간의 외국 거주, 부모에 대한 학대, 분묘 수호·관리의 게으름, 제사 거부, 피상속인의 의사와 공동상속인들 다수의 의사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진 날을 특정하여 2023. 5. 11.과 대조합니다. 그 날짜가 어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이어 가처분결정과 그 집행, 본안소송의 진행 여부를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점유에 관한 판단이 본안소송의 심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인이 내세우는 특별한 사정을 모아 민법 제1008조의3과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새로운 법리 및 여기서 말하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의3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