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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상 출자전환과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6299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쟁점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어느 범위에서 소멸하며, 그 소멸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신주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판단
보증채무는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한 범위와 동일하게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채무는 민법 제479조가 정한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한 그 평가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그리고 출자전환으로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만 소멸합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볼 여지도 없습니다. 출자전환 직후 주식 재병합이 예정된 경우 평가 시점을 옮겨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보증채무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게 감축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을 재단이 법률에 근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에서 읽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보증채무의 변제충당, 민법 제103조, 석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판단 요소
-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 을 재단이 연대보증인인 병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병이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한 범위와 동일하게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보증채무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게 감축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 을 재단이 법률에 근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042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042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부터 주식 재병합 사이에 신주의 시가가 크게 달라진 경우, 어떤 사정이 있어야 평가 시점을 효력발생일에서 옮길 수 있는가?
이 판결이 따른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042 판결을 달리 보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이나 변제충당순서에 관한 민법 제479조가 개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부터 주식 재병합 사이에 신주의 시가가 크게 달라진 경우, 어떤 사정이 있어야 평가 시점을 효력발생일에서 옮길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신주에 신뢰할 만한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어떤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가격이 크게 변한 경우 평가 시점을 옮길 사정을 묻고, 독립 판독은 신뢰할 만한 거래가격이 없을 때의 평가 방법을 묻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보증채무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게 감축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을 재단이 법률에 근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2023160 판결은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게 감축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채무가 소멸한 범위와 동일하게 보증채무도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법률에 근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도 없다고 하여,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을 인정했습니다. 출자전환 효력 발생 직후 주식 재병합이 예정되어 있다면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시점이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이 아니라 주식 재병합 당일이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으로 인한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신주의 시가 평가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주식 재병합 당일을 평가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법리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보증채무의 변제충당, 민법 제103조, 석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이 적용되는 보증인인 경우
- 회생계획이 출자전환에 의하지 않고 변제로 회생채권을 갈음하는 경우
-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기대기 전에 세 가지를 대조합니다. 그 보증이 제250조 제2항에 대한 법률상 예외에 드는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과 회생채권자가 실제로 인수한 신주의 시가가 무엇인지, 출자전환한 채권 액수가 평가액을 넘는지입니다. 나아가 어떤 주장이 원심에서 제기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상고심에서 비로소 내세운 주장이라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회사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범위 및 이때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시점(=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2] 갑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을 신용보증재단의 갑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을 재단이 연대보증인인 병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병이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한 범위와 동일하게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보증채무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게 감축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을 재단이 법률에 근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제250조 제2항, 민법 제428조, 제430조, 제466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103조, 제428조, 제430조, 제479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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