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사기죄에서 편취액의 의미와 특경법 적용 시 이득액 산정 방법의 구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이 승낙 없이 공소외 1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유죄로 보았고, 공소외 4에 대한 부분에서는 감정평가액 10억 3,500만 원을 상가 시가의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삼는 등 편취액을 검토한 뒤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이유 설시에 사기죄의 편취액에 관한 법리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법상 사기죄에서는 구체적 이득액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유죄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이득액이 구성요건요소로 되는 사안
•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사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만을 공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기망행위나 처분행위와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적용 법조가 형법 제347조에 그치는지, 아니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시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압류 집행채권액, 가압류 청구금액 등을 뺀 실제 교환가치를 산정하고 그 이득액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사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내용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한 구체적 가액(이득액)의 산정 방법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이득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가액은 양형사유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취액 산정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한 사례 [4]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5] 부동산 등 재물편취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구체적 가액(이득액)을 산정할 때에, 부동산 등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재물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한 구체적 이득액 여하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취액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4] 형법 제347조 [5]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6]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