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적 거래행위 상대방의 방조범 성립 한계와 1인 회사 재산 추가 담보 제공의 별도 배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1인 주주인 피고인 1 등이 개인적 주식매매계약에 수반하여 회사 유일 재산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가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적극가담 증거가 없어 공동정범은 아니지만 사정을 알면서 가등기를 경료받아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 1 부분에 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로 배임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고, 국가 명의 근저당권설정 이후의 가등기도 잔존 담보가치를 침해하는 별도의 배임죄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피고인 2 부분은 거래상대방이 사정을 알면서 가등기 설정을 요구하고 경료받은 것에 불과하면 방조범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며 배임방조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전 과정에 관여하여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제3자가 실행행위를 돕는 경우
• 선행 담보권이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이미 모두 잠식하여 새로운 담보권 설정으로 침해될 잔존 담보가치가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거래상대방의 무죄를 주장하기 전에 그가 단순히 사정을 알고 담보를 요구한 데 그쳤는지, 아니면 배임행위의 기획이나 실행 과정 전반에 관여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는지를 기록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가 별도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3] 배임적 거래행위의 상대방에게 배임행위의 공범의 죄책을 묻기 위한 요건 [4]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받은 사안에서, 그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2]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므로,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3]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받은 사안에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3] 형법 제32조, 제355조 제2항 [4] 형법 제32조, 제3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