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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성행위 도구의 수입통관 보류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14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쟁점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고한 사안에서, 그 물품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인 경우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가?
판단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임을 보되, 음란 여부는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고, 미성년자 보호와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를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형상, 재질, 기능, 용도와 본뜬 인물의 외관 및 신체에 대한 묘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갑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고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물품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의미와 규정 취지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공2008상, 537),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254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 [2]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공2019하, 1336),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 24, 2013헌바8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25, 978)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형상, 재질, 기능, 용도와 묘사가 어떠해야 젊은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행위 도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젊은 인상만으로 그 경계를 넘는 것은 언제인가?
서울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은 이 사건 물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개정되거나,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를 바꾸는 후속 대법원 판결·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종합 고려"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1차 판독은 형상, 재질, 기능, 용도, 묘사를 종합 고려하는 기준으로, 독립 판독은 사실관계를 적용해 미성년자 사실적 묘사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읽었다. 둘 다 파기환송으로 귀결되어 라벨만 다르다.
위 물품은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제5축(판단 요소): 1차 판독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의미와 규정 취지" vs 독립 판독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 / 남성용 자위기구"
1차 판독은 법령상 개념과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을 들고, 독립 판독은 물품의 형태와 용도를 들어 요소 집합이 겹치지 않는다.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형상, 재질, 기능, 용도와 묘사가 어떠해야 젊은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행위 도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젊은 인상만으로 그 경계를 넘는 것은 언제인가?" vs 독립 판독 "추가 심리를 통해 이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것으로 인정되어 통관보류가 정당화되는가?"
1차 판독은 형상, 재질, 기능, 묘사를 종합하는 일반 기준을 묻고, 독립 판독은 이 물품이 환송심에서 미성년자를 사실적으로 본떴다고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갑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고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누56324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상, 재질, 기능, 용도와 본뜬 인물의 외관 및 신체에 대한 묘사를 면밀히 확인한 뒤 구 관세법 제237조 제3호, 제234조 제1호에 따른 통관보류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가 아닌 경우
- 형상, 재질, 기능, 용도와 본뜬 인물의 외관 및 신체에 대한 묘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아닌 관세법상 의무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 등 다른 사유에 근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물품의 전체 길이 148cm와 무게 17kg을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체중에 현저히 미달함과 함께 기록에 대조하고, 앳된 얼굴 인상, 음모가 표현되지 않은 사실적인 성기 묘사, 과장된 가슴과 엉덩이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이 사정들을 근거로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원심이 형상, 재질, 기능, 용도와 본뜬 인물의 외관 및 신체에 대한 묘사를 실제로 심리했는지 확인하고, 음란성 판단 기준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 평균인의 입장,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평가, 미성년자 보호와 원하지 않는 음란물 접촉으로부터의 자유를 함께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의미와 규정 취지 [3] 갑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고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호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3]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호, 제237조 제3호(현행 제237조 제1항 제3호 참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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