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손해의 전보 범위에 그치는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누46365 판결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징수·부과된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와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의 내용 및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위약금 또는 배상금, 특별손해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에 대한 배상을 초과하는 금전인 경우, 대법원은 그 초과분을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아닌 경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돈인 경우, 이 조항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은 추상적인 범주를 정한 것이 아니라 원심이 이 사건 계약들에 관하여 인정한 사정을 수긍했으므로, 지급받은 돈을 그 계약으로 인한 실제 손해와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계약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인지, 돈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현행 조항은 제93조 제10호 (나)목이기 때문입니다. 각 선박건조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이었음을 유의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규정의 취지 /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현행 제93조 제10호 (나)목 참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