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의 기판력과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02. 6. 27. 선고 2000나4771 판결은 같은 취지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그 제소전 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기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화해의 기판력에 모순·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뿐 아니라 그것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치는데, 두 청구는 실질적으로 소송물이 같기 때문이며, 원고 종중의 대표자이던 소외 1의 배임행위에 피고 종중의 대표자이던 소외 2가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제소전 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 화해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이 아닌 경우, 예컨대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하지 않는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이전등기청구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제소전 화해조서를 후소의 소장 등과 나란히 놓고 원고의 청구가 말소등기청구를 이전등기청구로 바꿔 낸 것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의 논리가 그 실질적 동일성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화해를 취소한 준재심 결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그것이 없으면 기판력이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강행법규 위반과 당연무효 사유를 분리합니다. 강행법규 위반만으로는 화해조서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인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3]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그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4]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실질적으로는 말소등기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강행법규에 위반된 화해조서의 효력

판결요지

[1] 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2]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제소전 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그 기판력에 저촉된다. [3]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실질적으로는 말소등기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제소전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385조 / [3] 민사소송법 제216조 / [4]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385조 / [5]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제3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