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신주와 기존 주주에게 반환된 증자이익의 비과세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3. 30. 선고 2021누46096 판결은 이 사건 과세조항이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았고, 그에 따라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제3자인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과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경영권 인수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1주당 500원의 거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되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 아니므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과세조항이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주식대금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12. 31. 이 사건 주식을 기존 주주가 아닌 소외 4, 소외 5에게 인수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과세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매매사례가액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신주가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되지 않거나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4조 제4항의 비과세는 증여자에게의 반환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반환 등 비과세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반환인 경우, 또는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지 않아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되는 이익이 없는 증자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증여일을 확정합니다. 시행령이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반환일 및 제68조 제1항의 신고기한과 대조합니다. 이어 증여 당시 기존 주주가 누구였는지, 신주가 그들에게 반환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자에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 점도 함께 두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이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비과세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된 경우,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과세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만이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게 되면 법인의 지분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새로이 주주가 된 제3자에게 기존 주주의 부가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② 위 과세조항의 입법 취지는 위와 같이 신주를 저가에 발행한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③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은 위 과세조항 등을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소액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가 신주발행법인의 기존 주주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전단(이하 ‘비과세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위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항, 상법 제418조 제1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