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 주식의 상장기준가 조작이 시세변동 매매거래나 성황 오인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 1이 1개의 가명계좌로 100주, 피고인 3이 6개의 가명계좌로 640주의 매수주문을 냈을 뿐 계속적인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총 매수주문 750주 중 540주만 체결된 점에서 성황 오인 행위로 보기 어렵고, 최초 상장 주식에는 기형성된 시세가 없어 상장기준가 조작은 시세변동 매매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2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2의 상고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이미 상장되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는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경우
• 매수주문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나 당일 거래량에 비추어 상당하고 계속적인 거래행위가 뒤따른 경우
• 가명계좌를 이용한 반복적 가장매매로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만든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문제의 주식에 거래 당시 기형성된 시장가격이 있었는지와 주문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 및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가. 증권거래법 제105조 제2항 제1호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같은 호의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행위”의 의미 및 최초로 상장되는 주식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상장 당시 총 발행주식수가 184만주에 이르는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 등이 가명계좌를 통하여 도합 740주의 매수주문을 냈을 뿐 그 후 계속적인 거래행위에 관여한 바 없고 당일 총 매수주문이 750주인데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540주 정도라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증권거래법 제105조 제2항 제1호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유가증권의 성격, 발행주식의 총수,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증권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같은 호의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행위”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유가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등의 조작을 가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최초로 상장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기형성된 주식가격이 없으므로 비록 상장 당일 매매거래의 가격제한폭의 적용기준인 상장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매매거래라 할지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상장 당시 총 발행주식수가 184만 주에 이르는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 등이 가명계좌를 통하여 도합 740주의 매수주문을 냈을 뿐 그 후 계속적인 거래행위에 관여한 바 없고 당일 총 매수주문이 750주인데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540주 정도라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105조 제2항 제1호, 제208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