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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여부와 제1차 정보수령자와의 공범 성립 범위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9087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쟁점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를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거나 제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판단
1차 정보수령과 다른 기회에 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는 위 규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총칙상 공모·교사·방조에 해당하더라도 제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곧바로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공동 가담하였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에서 읽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단 요소
- 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 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경우
-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곧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제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한 경우
-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수령한 제1차 정보수령자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공2010상, 176) / [1][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공2002상, 616)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제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곧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제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였다고 볼 구체적 사정은 어디까지입니까?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수범자 범위나 정보수령자 처벌 규정이 개정 법률에서 달리 정해졌는지 검토할 때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사안 적용" vs 독립 판독 "요건 제시"
판시사항은 정보 수령 시점과 공동 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을 나누고 주문은 일부 파기환송을 명하므로, 처벌 조건을 강조하면 요건 제시로, 사건 처리 결과를 강조하면 사안 적용으로 읽을 수 있다.
제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곧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제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한 경우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제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곧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제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였다고 볼 구체적 사정은 어디까지입니까?" vs 독립 판독 "환송심에서 피고인 1과 제2차 정보수령자의 공동 가담 여부 및 그에 따른 피고인 1의 최종 책임 범위는 어떻게 확정되는가?"
1차 판독은 공동 가담을 인정하는 일반적 사실 기준을 묻지만 독립 판독은 환송심에서의 공동 가담 인정 여부와 피고인 1의 최종 책임 범위를 묻는다.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1의 공소외 1 회사 관련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이 제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대금 분담이나 수익 분배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반면 피고인 1의 공소외 9 회사 관련 부분은 피고인 1과 공소외 2가 공범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1이 공범인 공소외 2로 하여금 타인에게 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1이 준내부자인 공소외 4로부터 정보를 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이고 이 사건 정보가 중요정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이 정보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하였을 뿐 직접 거래하거나 1차 정보수령 단계의 곧바른 이용에 공동 가담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공범관계를 전제로 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제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곧바로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제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한 사안
- 정보 전달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아니라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 자신이어서 제174조 제1항 각 호의 수범자에 직접 해당하는 사안
- 2014. 12. 30. 개정 이후의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어 수범자와 처벌 범위가 달리 정해진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제2차 정보수령자의 공범 책임을 부정하기 전에 정보가 1차 정보수령과 같은 기회에 전달되었는지, 거래대금 분담이나 수익 분배 등 공동 가담을 보여 주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74조 제1항의 취지 /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2차 정보수령자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수령한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경우,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수령한 제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곧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제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한 경우,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형법 제30조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형법 제30조
판독 2026-10-16 · 교차 판독 2026-10-1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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