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8조 강행규정에 따른 이사의 보수결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창원)2024나11385 판결과 그가 인용한 제1심판결은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와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가 대표이사가 자신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하므로 상법 제38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스스로 월 급여를 20,000,000원, 이어서 25,000,000원으로 증액한 것은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금원 상당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발행주식의 67.85%를 보유한 소외인의 1인 회사로 보기 어렵고 월 급여를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신규 계좌에 입금된 급여에 관한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계항변이 신의성실이나 금반언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이유를 판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이사의 보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제2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 존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으며, 제3에서는 채증법칙 위반, 신의성실·금반언에 관한 법리 오해나 필요한 심리의 결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액을 직접 정한 경우, 상법 제388조는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만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임원 보수의 총액 내지 한도액만 정하고 개별 지급액 등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인 경우, 이 결정은 이를 허용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 이사가 자신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그때에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각 급여 지급 기간에 적용될 정관의 어느 버전인지 정하고 그에 첨부된 임원급여지급규정과 임원보수지급규정을 읽습니다. 원심은 2020. 2. 20. 개정 전 규정과 연간 10억 원을 한도로 정한 개정 후 제40조 제1항 및 첨부 규정을 대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파일이 답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을 나눕니다. 정관이 액을 정했는지,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는지, 위임의 대상이 이사회인지 대표이사 한 사람인지입니다. 상계와 이득반환에 관한 원심 판단도 함께 봅니다. 이 결정은 상법 제388조 부분뿐 아니라 상계와 이득반환에 관한 부분에서도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위험이 있어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상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이사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는데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보수를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88조 / [2] 상법 제3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