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필요한 인과관계의 증명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노369 판결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마취간호사도 아니고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밖에 안 된 간호사에게 환자의 감시 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마취시술을 하고, 활력징후 감시장치의 경보음을 들은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한 것이 업무상과실이며 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의 인정 부분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잘못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환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복귀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었고 그 조치를 취하였다면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고, 부검을 하였음에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벌금형이 선고된 의료법 위반 부분은 금고형이 선고된 부분과 소송상 별개로 분리 취급되므로 파기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검사의 증거가 의사가 취하였을 구체적인 조치와 그 조치가 없었다면 환자가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보여 주는 경우
• 같은 의료 사안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경우
• 벌금형이 선고된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처럼 금고형 부분과 소송상 별개로 분리 취급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록을 사건의 시간대와 대조합니다. 2015. 12. 30. 10:25경 약 70/42㎜Hg, 10:45경 약 75/55㎜Hg, 11:00경 약 80/55㎜Hg로 혈압이 저하된 점, 에페드린 10㎎, 10㎎, 5㎎이 차례로 투여된 점, 부검을 하였음에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을 확인합니다. 이어 간호사가 호출하였을 때 피고인이 취할 수 있었다는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그 조치가 심정지를 막았을 것임을 보여 주는 전문적인 자료가 있는지 살핍니다. 대법원이 파기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부분이 확정되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이 수술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갑(73세)에게 마취시술을 시행한 다음 간호사 을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하였는데, 이후 갑에게 저혈압이 발생하고 혈압 회복과 저하가 반복됨에 따라 을이 피고인을 수회 호출하자, 피고인은 수술실에 복귀하여 갑이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마취해독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갑이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의사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 [2]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이 수술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갑(73세)에게 마취시술을 시행한 다음 간호사 을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하였는데, 이후 갑에게 저혈압이 발생하고 혈압 회복과 저하가 반복됨에 따라 을이 피고인을 수회 호출하자, 피고인은 수술실에 복귀하여 갑이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마취해독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갑이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에게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마취간호사도 아니고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밖에 안 된 을에게 환자의 감시 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마취시술을 하고, 갑의 활력징후 감시장치 경보음을 들은 을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한편 갑은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갑을 관찰하거나 을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갑이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고, 갑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이 갑을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갑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갑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갑이 사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의사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7조,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17조,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