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교부 없는 공소장변경 허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934 판결은 2019. 4. 18.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적 공연음란죄의 추가를 허가하고 그 자리에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는 주었고 이들은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2019. 5. 16. 제3회 공판기일에서 추행사실과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청서 부본은 변론종결 뒤인 2019. 4. 19. 변호인에게, 2019. 5. 3.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공연음란죄가 강제추행죄와 비교하여 행위 양태, 보호법익, 죄질과 법정형 등에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였는지와 그 행위의 공연성은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인 반면 강제추행죄에는 직접 영향이 없으므로 기존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의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부본을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당일에 변론을 종결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할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공소장변경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
•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여 구술에 의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서면 신청 경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기록에서 부본의 송달·교부 시점, 공소장변경 허가 시점, 변론종결 시점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이어 대법원이 심판대상의 변경에 근거했으므로 기존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행위 양태, 보호법익, 죄질과 법정형에서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실제로 충분히 변론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예외 판단이 바로 그 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절차를 분명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검사가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 절차에 관한 법규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공소장변경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이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기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연음란죄는 강제추행죄와 비교하여 행위 양태, 보호법익, 죄질과 법정형 등에서 차이가 있어, 기존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서로 달라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