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 굴착허가와 타인 소유 온천공 1,000m 거리 제한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22. 9. 30. 선고 2022누2351 판결은 이 사건 신청이 거리 규정에서 정한 보조공을 위한 굴착허가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변경허가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수평거리 1,000m 이내에 보조참가인 소유의 3, 4호공이 존재하여 온천법상 불허가사유가 있고 분쟁이 다시 발생할 소지도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참가인의 굴착동의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신청이 보조공을 위한 굴착허가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들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그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는 점에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당합니다.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수평거리 1,000m 이내에 참가인 소유의 3, 4호공이 존재하고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굴착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허가를 할 수 없고 처분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1,000m 이내에 있는 타인 소유 온천공의 소유자가 굴착에 동의하여 허가를 허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굴착 신청지로부터 수평거리 1,000m 이내에 타인 소유의 신고가 수리된 기존 온천공이 없어 거리 규정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 처분서에 밝힌 불허가사유와 법정에서 다투는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을 가지지 않고 다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불허가 처분서의 문언을 행정청이 실제로 내세운 처분사유와 대조합니다. 처분사유에 대한 심판은 그 동일성의 한도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어 온천관리대장에서 신청지 반경 1,000m 이내의 신고된 온천공을 소유자와 수평거리별로 모두 확인하고, 각 소유자가 동의를 하였는지 기록합니다. 신청자가 보조공 굴착허가에 해당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 이 사건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상고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한다는 점도 함께 두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온천법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굴착허가 제외사유 중 제3호 (가)목의 적용을 제외하는 괄호의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른바 보조공을 위한 굴착허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신청자) [2]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기존 온천공의 소유자가 그 온천공의 이른바 보조공을 위한 굴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굴착 신청지로부터 수평거리 1,000m 이내에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타인 소유의 기존 온천공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굴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온천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제3호 (가)목 / [2] 온천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제3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