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구성·가입과 구성원 활동의 포괄일죄 및 공소시효의 기준 시점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25. 8. 18. 선고 (전주)2025노42-1(분리) 판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의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이라고 보았습니다. 범죄단체 가입에 의한 죄는 가입하는 즉시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2015. 5.경 내지 6.경인 행위를 피고인 4에게 유리하게 '2015. 5. 1.'로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25. 6. 20. 공소장변경 신청으로 비로소 추가되어 10년이 이미 경과한 뒤에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위 무죄 판단들, 피고인 4의 활동 부분 무죄 판단도 포함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2015. 5.경 내지 2015. 6.경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 4. 11.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달리 본 원심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파기된 가입 부분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활동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안에 있지 않은 경우
•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
• 최종의 범죄행위가 당초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전에 종료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록은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던 날, 이 사건에서는 2024. 4. 11.,와 제4조 제1항 제3호의 법정형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0년의 공소시효 기간과 대조합니다. 추가된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범주 안에 정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4의 부분 전체가 함께 파기되어 원심이 무죄로 본 활동 부분도 다시 심리된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진행 시점(=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및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그 죄가 완성되는 시점(=확정판결 후 최종 범죄행위 시점) [3]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및 포괄일죄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

판결요지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그런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 시점에 완성된다. [3]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2]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3]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