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과징금 처분기준의 법적 성격과 과징금 수액의 의미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98누13647)은 시행령 [별표 6]의 기준 금액을 상한액으로 보고, 유흥업소에 청소년 2명을 고용한 것이 가벼운 위반은 아니지만 고용기간이 7일로 짧고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으며 원고가 같은 위반행위로 식품위생법상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상한액의 2배인 16,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처분기준이 법규명령이라도 그 금액은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정할 최고한도액이고,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침해의 정도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원심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처분기준의 법적 성격과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법령이 과징금 액수를 감경 여지 없는 확정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규모가 크거나 기간이 길고 불법이익이 커서 상한액에 가까운 부과가 정당화되는 경우
• 과징금이 아니라 영업정지 등 다른 유형의 제재처분이 문제 되고 처분기준의 문언과 구조가 다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부과된 과징금이 처분기준의 상한을 넘었는지 또는 상한 안에 있는지, 위반행위의 기간·이익·다른 제재 여부가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점검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법규명령) 및 그 과징금 수액의 의미(=최고한도액)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조문

[1]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