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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 몰수판결과 제3자 소유자의 인도청구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302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선박등인도·부당이득금
쟁점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어로 행위로 인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에 제공한 선박과 그 부속물이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된 경우, 그 몰수판결을 받지 아니한 선박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초하여 압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때, 소유자 아닌 선장에 대한 몰수판결을 들어 인도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가?
판단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의 몰수 규정은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입니다. 재판을 받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로 행위로 인한 위반에 제공한 선박 등을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소유자가 공범인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 원인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몰수 원인 범죄사실과 관계된 사건으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선박 소유자의 인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의 몰수 규정이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어로 행위로 인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에 제공한 선박 등에 대하여는 소유자나 공범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를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원심 별지 기재 선박과 그에 부속된 물품 및 의장품 일체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이 몰수 규정은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어로 행위로 인한 영해법 위반에 제공한 선박 등에 대하여는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그 소유자가 해당 범행의 공범인지 등과 관계없이 재판을 받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할 수 있다.
판단 요소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의 몰수 규정이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이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소유자 아닌 승무원이나 승선자에 대한 몰수판결을 들어 외국선박 소유자의 인도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공1999상, 1143)
참조판례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공1999상, 1143)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소유자가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방조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몰수판결의 효력이 그 소유권에까지 미치는가?
인도청구에 관한 환송 후 판결이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무엇을 증명했는지, 몰수판결의 효력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드러납니다. 방조범으로 유죄가 된 소유자에 대한 몰수판결의 효력에 관한 후속 대법원 판결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의 개정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소유자가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방조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몰수판결의 효력이 그 소유권에까지 미치는가?" vs 독립 판독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 소유자에 대한 압수의 계속을 정당화하거나 국가의 별도 점유권원을 인정하게 하는가?"
1차 판독은 소유자가 별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몰수 효력을 묻고, 독립 판독은 압수 계속이나 별도 점유권원을 정당화하는 사정을 묻는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의 몰수 규정이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어로 행위로 인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에 제공한 선박 등에 대하여는 소유자나 공범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를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나61868, 52530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점을 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서도 소외 1과 소외 2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확정된 2023. 4. 13.자 제1심판결(2022고단7464), 즉 이 사건 몰수판결의 효력이 선박 소유자인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고,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선박과 그에 부속된 물품 및 의장품 일체의 인도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영해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특별규정이고 그 판결의 효력은 몰수 원인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만 미치며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원고의 소유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나 점유권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원심이 몰수의 적용 대상과 범위 및 몰수판결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본소청구 중 선박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아무런 상고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고 관여 대법관이 일치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몰수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과 관계된 사건으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 인도를 청구한 사람이 그 몰수를 선고한 사건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가 된 경우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아닌 경우
- 소유권에 기초하지 않은 소유 또는 점유에 관한 주장인 경우로, 대법원은 압수 중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청구만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세 가지를 대조합니다. 먼저 형사사건 기록에서 청구인이 그 사건의 피고인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판결의 효력을 유죄를 받은 사람에게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몰수판결과 별도로 선박을 점유할 권리를 무엇으로 내세우는지 검토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인도청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몰수의 근거 규정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0호와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인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의 몰수 규정이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어로 행위로 인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에 제공한 선박 등에 대하여는 소유자나 공범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를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이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으로 몰수가 선고된 외국선박 등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를 압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소유자 아닌 승무원이나 승선자에 대한 몰수판결을 들어 외국선박 소유자의 인도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원심 별지 기재 선박과 그에 부속된 물품 및 의장품 일체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0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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