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조서와 변호인의견서에 인용된 피의자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노207 판결은 제1심의 촬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2019. 8. 2.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작성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자백과 경찰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자백을 근거로 삼았고, 제1심에서 두 서류에 대하여 한 증거동의를 그 전체에 대한 동의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과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인용된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의 증거목록에 압수조서 동의가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이거나 피고인이 그 조서 내용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인정을 '동의'로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라 피고인 진술 부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따라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규율 대상이 아닌,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진술 기재 서류인 경우
•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피고인인 경우,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해당 진술을 증거로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 인용된 진술 부분을 제외한 변호인의견서의 나머지 부분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록의 각 서류를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규율의 적용 여부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작성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각 자백 부분을 재판에서의 피고인의 입장과 실제로 기재된 동의와 대조하고, 파기 범위에 의존하기 전에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한 증거능력 유무(소극) /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피의자가 당해사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인용되어 있는 경우, 그 진술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나 진술서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서류나 문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2]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즉 변호인이 피의사건의 실체나 절차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에 피의자가 당해사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인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이러한 내용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나 진술서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고,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동일한 내용의 피의자 진술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인의 지위나 변호인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3항 [2]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