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기범행에서 특경법 제3조 제1항 이득액 산정 기준과 개정 전후 형의 경중 비교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등법원 1991.6.27. 선고 91노1277 판결)은 피고인 2의 판시 제1 사기죄 이득액을 피고인이 받은 3억원과 다른 공범자가 받은 2억원을 합한 5억원으로 보고, 개정 전후로 형의 경중이 없다는 견해에서 행위시법인 개정 전 법률의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공범자 전원의 이득액을 합산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원심의 이득액 산정과 개정 전 법률 적용을 그대로 수긍하고, 채증법칙 위배 주장과 반대 견해의 상고이유를 모두 배척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고인과 다른 이득 취득자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방조 등 다른 가담 형태에 그치는 사안
• 다른 공범자가 취득한 이득이 공모 범위를 벗어난 별개 범행에서 나온 사안
• 법 개정 전후로 해당 이득액 구간의 법정형이 달라져 형법 제1조 제2항의 신법 적용이 문제 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득액 합산을 주장하기 전에 각 이득이 동일한 공모에 따른 하나의 범행에서 나온 것인지, 행위시와 재판시 법률 사이에 해당 이득액 구간의 형의 경중이 달라졌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이득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은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동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가 받은 이득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이득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1990.12.31.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인 경우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은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참조조문

가.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가. 형법 제30조 나.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