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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등재 후 5년이 지난 농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8575 판결
사건명: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쟁점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그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농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의무가 있는가, 그리고 이와 별도로 농지의 전용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가?
판단
두 가지 모두 부정됩니다.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었거나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농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농지의 전용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따로 심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과 건축물대장 등재일은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의 예시에 해당하며, 농지 위에 시설물이 건축되어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이루어졌다면 그 농지는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농지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지를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위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농지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고, 이와 별도로 농지의 전용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따져볼 필요는 없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그 부과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단 요소
- 그 부과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은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의 예시라고 보는 것이 문맥과 체계상 자연스럽고
- 위 조항을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도 농지의 전용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그 농지는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그 시설물의 부지로서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공2023상, 365)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공2023상, 365)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지도 건축물대장 등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은 어떻게 정하는가?
농지법 제40조 제2항이나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 특히 두 가지 예시 바깥에서 전용목적 완료일을 정하는 방법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 날짜를 다른 기록에 따라 정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누31777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2016. 9. 1.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5년이 이미 경과했고 농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농지법 제40조 제1항, 제2항과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었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날 또는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말하는 해당 시설물이 없는 경우
-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건축물대장 등재일이 아닌 그 밖의 전용목적 완료일부터 5년을 세어야 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바로 그 토지에 관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날 또는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그 날부터 5년을 기산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원래 시설물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과 나중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감면비율을 대조하고, 그것이 제40조 제2항을 작동시키는지, 그리고 처분 당시 시행되던 농지법과 시행령이 어느 것인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농지를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농지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별도로 농지의 전용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지를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위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농지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고, 이와 별도로 농지의 전용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따져볼 필요는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농지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및 체계상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당 시설물’은 농지법 제40조 제2항의 ‘시설’, 즉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가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③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은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의 예시라고 보는 것이 문맥과 체계상 자연스럽고, 위 조항을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도 농지의 전용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농지 위에 시설물이 건축되어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그 농지는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그 시설물의 부지로서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참조조문
농지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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