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에서 공동양육자 지정의 여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인천가정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르10768 판결은 공동양육이 경제적·시간적 손실이나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와 피고를 공동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성과 부성을 충분히 느끼며 건강하고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17:00부터 금요일 17:00까지는 원고가, 금요일 17:00부터 일요일 17:00까지는 피고가 양육하도록 정하고,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원고는 매월 말일 30만 원, 피고는 90만 원을 공동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양육비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파기했습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계속하여 자신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여, 현재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공동양육과 그 방법에 관하여 원만하게 협력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였으며, 향후 공동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거주지를 오가며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에 처하게 될 자녀의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정서적 불안정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으로도 목적이 대부분 달성될 수 있었으므로 원심 판단에는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예금계좌 부분에 관해서는 양육자 지정 등에 알맞은 양육비 부담방법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고 법원이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명하고자 할 때에는 실무나 제도상 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적대적인 감정 속에서 양육방법에 합의가 없는 상황에 공동명의 계좌를 명하는 것은 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부모의 준비 상태와 양육관의 유사성, 거주 여건,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자녀의 대응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양육의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재판상 이혼이 아니라 협의이혼인 경우
• 양육비 부담만 다투는 사안으로, 공동양육의 전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이 파기의 근거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은 부모 양쪽이 처음부터 단독 지정을 청구한 점을 근거로 삼았으므로, 절차 전반에서 각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이어 왔는지 대조합니다. 이어 각 부모의 거주지, 자녀의 교육 상황, 협의 방식에 관한 각 부모의 진술을 확인하고, 파일이 어느 문언의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 제4항·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판단되었는지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재판상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재판상 이혼을 하는 갑과 을 중 누구를 그들의 자녀인 병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과 을을 병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공동양육의 방법을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재판상 이혼을 하는 갑과 을 중 누구를 그들의 자녀인 병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과 을은 계속하여 공동양육이 아니라 자신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현재로서는 갑과 을이 가까운 장래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공동양육과 그 방법에 대하여 서로 원만하게 협력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설령 갑과 을이 향후 병을 공동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것이 공동양육을 통하여 갑과 을의 거주지를 오가면서 부모 각각의 양육에 대한 결정에 따르게 되고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에 처하게 될 병의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정서적 불안정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방에 대한 양육자 지정과 상대방에 대한 면접교섭을 통해서도 공동양육자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갑과 을을 병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공동양육의 방법을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7조 [2]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