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고정적 임금 해당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2076931 판결은 내부평가급이 1년을 주기로 지급되고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며,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내부평가급에 관하여는 지급 계획(안)상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퇴사자는 그 일수만큼 지급받으며 당해 연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당해 연도에 받지 못하므로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를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한 원심판단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내부평가급과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다른 임금 항목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하였으므로 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당해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인 임금인 경우, 대법원은 이를 당해 연도의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근무실적이 최하 등급이어도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한도에서는 전년도의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대한 임금의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사용자의 지급 계획을 근무실적 연도와 지급 연도의 날짜에 대조하고, 퇴사자와 중도 입사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점이 판단을 좌우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최하 등급일 때의 최소한도 보장이 있는지 살피고,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재산정합니다. 대법원이 전부 파기를 한 것은 금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은 후 이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및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 지급 계획(안)’을 만들어 ‘전년도 기준월봉 × 개인별 연봉등급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한 내부성과급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의 근로자인 갑 등이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지급받은 내부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인데도, 이를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지급 대상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2]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은 후 이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및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 지급 계획(안)’을 만들어 ‘전년도 기준월봉 × 개인별 연봉등급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한 내부성과급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의 근로자인 갑 등이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지급 계획(안)에 따르면 내부평가급은 근로자별로 지급 대상연도(내부평가급이 지급되는 해의 전년도를 의미한다)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퇴사한 직원은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내부평가급을 지급받지만, 당해 연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당해 연도에는 내부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등이 지급받은 내부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내부평가급이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0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