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한 침해적 처분의 위법성과 행정지도식 사전고지의 효력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가 온천지구임을 간과하고 1997. 3. 29. 원고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했다가 1998. 2. 4. 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을 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고 행정지도 방식의 사전고지나 자진 폐공 약속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이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다른 법령에서 정한 청문이나 공청회 절차를 거쳐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경우
•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행정절차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처분이어서 부칙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절차 위법을 주장하기 전에 행정청이 처분 전에 원인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와 의견제출 방법을 실제로 통지했는지 기록에서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2]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구 지하수법(1997. 1. 13. 법률 제5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