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이전과 총주식 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의 간주취득세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20누33673 판결은 소외 1이 원고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의 경영지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목의 경제적 연관관계에 관하여는 소외 2가 엠케이화장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 2를 기준으로 원고와 소외 1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다)목의 경영지배관계에 관한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은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원고의 임원인 소외 2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인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미심리 사점은 특수관계의 성립과 총주식 비율의 변동이 없음을 통해 간주취득세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가르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과점주주 집단 밖의 자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아 그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 이전한 자가 회사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지 않아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과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판결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사건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주식을 양수한 날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의 어느 버전이 적용되는지를 정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전부 개정 전 문언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 이전 전후 양쪽의 지분을 모두 적어 총주식 비율이 실제로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전한 자가 그 날짜에 회사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았으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그 회사 임원 을의 배우자 병과 자녀들로부터 정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정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관할 구청장이 갑 회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병 등이 갑 회사의 임원인 을과 생계를 함께한다면 갑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고, 갑 회사도 병 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병 등으로부터 정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갑 회사와 병 등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화장품 제조업 등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그 회사 임원 을의 배우자 병과 자녀들(이하 ‘병 등’이라 한다)로부터 정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따라 정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관할 구청장이 갑 회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병 등은 갑 회사의 임원인 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므로 을과 생계를 함께한다면, ‘갑 회사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갑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고, 병 등이 갑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갑 회사도 병 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병 등으로부터 정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갑 회사와 병 등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제47조 제2호(현행 제46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2항 제1호(현행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현행 제2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2항 [2]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 제47조 제2호(현행 제46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2항 제1호(현행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현행 제2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