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체결한 환불보장약정의 무효와 신의성실 원칙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54706 판결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안심보장증서로 교부받은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이로 인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반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항변은 배척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5,0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된다는 원심 판단에 가정적 의사와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관련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목적은 피고로 하여금 조속히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게 하는 데 있었고 2023. 5. 30. 그 승인이 이루어져 원고가 우려하던 사업 불발의 위험이 소멸했으며, 사업계획승인 후에는 신규 조합원을 모을 수 없어 반환으로 생긴 부족은 나머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함께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남아 있어 조합원이 우려하던 위험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 조합가입계약의 궁극적 목적인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 지장이 있어 환불의 이익만 남은 경우
•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뒤 상당한 기간 없이 곧바로 반환을 요구하거나 무효·취소를 주장하여 당초 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환불보장약정이 정한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그 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은 2023. 5. 30. 승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어 약정에 정한 2020년 6월의 기한과 원고가 반환을 요구한 시점 사이의 기간, 그리고 사업계획승인 후 신규 조합원을 모을 수 없다는 주택법 제11조의3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1항 본문에 비추어 대체 조합원을 모을 기회를 잃게 된 나머지 조합원의 처지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더 나아가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 후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와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원심이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파기의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계약 상대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 등을 납입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통하여 신축하는 아파트 중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정함을 내용으로 한다.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한편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의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이는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로 되어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환불보장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의 궁극적 목적인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결국 이행되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더 나아가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 후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되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상고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외에 나머지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05조, 제137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