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 선고 전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와 직권조사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197 판결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사건에 개정법 제59조의3을 적용하여 부수처분인 취업제한명령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2019. 1. 8., 즉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므로, 원심은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반의사불벌죄의 소극적 소송조건을 명확히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심리 없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을 파기해야 하나 그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형법 제283조 제3항이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이 정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건인 경우, 대법원은 이 점을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제1심판결 선고 뒤에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인 경우, 대법원이 그 시점을 한계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5항의 대리권을 가진 피해자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서면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처벌불원서의 작성 일자와 작성자를 제1심판결 선고 일자와 대조하고, 그 변호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파기할 공소사실과 유지될 공소사실의 관계를 살핍니다.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면 원심판결 전체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협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제283조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은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제1항),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제6항), 피해자의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제5항). 따라서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제5항, 제6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6호, 제36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