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대위와 부당이득반환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7나25087, 25094 판결은 이 사건 건물에 더하여 건물부지에도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건물과 건물부지가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낙찰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고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건물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소유권은 매도인이 보유하다가 제3취득자가 취득함으로써 상실된 것이므로 원고가 잃은 것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의 채권액이 13,539,261원이고 원고가 위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별도의 당사자로 존재하지 않아 그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과 대위가 문제되지 않는 2자간 등기명의신탁인 경우
• 특별한 사정으로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원래 매도인부터 중간 명의수탁자를 거쳐 피고에 이르는 등기 경위를 따라가 3자간 명의신탁인지, 제3취득이 약 2017년 경매로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이득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낙찰대금 전체가 아니라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금액 상당의 채무 면책과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보았습니다. 원심이 명의신탁자가 건물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한 표현에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74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