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수리불능 선박 잔존물 예인비의 손해배상 범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창원)2020나10223 판결은 계약서 제2조가 반환 장소로 군산항을 정하였는데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하여 그 조항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천항에서 군산항까지의 예인비 53,318,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범위에 넣었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중 일부를 당사자적격 결여로 각하였고, 부선 임대차계약을 정기용선계약이 아닌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으로 판단하였으며, 새로운 선박을 구하기까지의 영업손실금 45,373,500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경제적 수리불능에 이른 부선의 잔존물이라도 군산항까지 예인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원고에게 그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예인비를 손해배상 범위에 넣은 원심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인천항까지 예인한 비용의 산정, 영업손실금, 계약의 성격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당사자적격에 관하여는 추심명령이 있어도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의 일부 각하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환송 후 전체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고 원고와 승계참가인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 법리가 적용되므로 원고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잔존물의 처분이 반드시 반환 예정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이를 반환 예정지까지 예인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의사를 사회통념상 용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잔존물이 실제로 군산항으로 예인되었거나 소유자가 이를 예인하고자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계약상 반환 조항을 부선의 상태와 대조합니다.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이었는지, 잔존물을 군산항에서 처분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원고가 실제로 무엇을 계획하고 지출했는지를 차례로 살핍니다.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본 인천항까지 예인 비용, 영업손실금 45,373,500원, 선원부 선체용선계약 판단은 따로 떼어 둡니다. 당사자적격에 관한 원심의 각하 부분은 직권으로 파기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승계참가인이 참가한 경우 중첩된 청구가 함께 파기되었으므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우열관계에 따라 각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나 채권자)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크레인부선을 임대하면서 그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한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의 공사 수행 과정에서 위 부선이 훼손되어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에 이르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위 부선이 있던 인천항에서 군산항까지의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예인비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이 된 경우에도 그 잔존물이 군산항까지 예인되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및 갑 회사에 그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심리 없이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위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크레인부선을 임대하면서 그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한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의 공사 수행 과정에서 위 부선이 훼손되어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에 이르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위 부선이 있던 인천항에서 군산항까지의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한 사안에서, 위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존물은 처분대금을 얻기 위한 효용만을 가지므로, 잔존물 처분이 반드시 반환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이를 군산항까지 예인하고자 하는 갑 회사의 의사를 들어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부선의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에 예인비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위 부선이 군산항으로 예인되었다거나 갑 회사가 위 부선을 군산항으로 예인하고자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예인비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이 된 경우에도 그 잔존물이 군산항까지 예인되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및 갑 회사에 그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심리 없이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229조 제2항, 제249조 제1항 / [2]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