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성 없는 공과금으로서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4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4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5축(판단 요소),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12. 5. 선고 2023누45325 판결은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제재’의 의미,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법적 성격,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책임 요건을 부과요건으로 하는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제재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무고용 대상이지만 부담금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
• 2024. 12. 31. 법률 제20613호로 ‘제재’ 문구가 삭제된 이후의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문언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 문언을 적용했고 ‘제재’ 문구는 2024. 12. 31.에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그 납부 의무가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상 강제적으로 발생하고 제37조의 체납처분 절차로 징수되는지 확인하고,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며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부정된다는 대법원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 7. 20.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장애인고용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제28조 제1항),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부과권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한다(제2조, 제3조 및 [별표] 제67호).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는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과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구 장애인고용법 제3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장애인고용법 등의 문언 및 내용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목적 및 성격 등을 종합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하지만, 더 나아가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구 법인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 7. 20.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제3조 [별표] 제67호,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구 법인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