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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 기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308 판결
사건명: 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
쟁점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정보가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판단
외교상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합니다. 이미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될 수 없는 사항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들에 비추어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판단 요소
-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공1996상, 311)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공1996상, 311)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외교부 3급 기밀로 분류된 것만으로 누설 시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누설 위험 요건에서 부처의 비밀 분류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갖는지에 관한 후속 판결이나 형법 제113조 제1항의 개정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한미 정상 간 논의내용이 외국에 얼마나 보도되었는지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더라도 다시 봐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외교부 3급 기밀로 분류된 것만으로 누설 시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정보가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진 것으로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의 전파가 필요한가?"
1차 판독은 3급 기밀 분류만으로 누설 위험이 인정되는지를 묻지만, 독립 판독은 외국에서 어느 정도 전파되어야 널리 알려진 정보가 되는지를 묻는다.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법 2023. 11. 17. 선고 2022노2376 판결은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외교부 3급 기밀로 분류된 미국 대통령의 방한 관련 한미 정상 간 논의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논의내용이 외교상 기밀이라는 결론이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칙을 위반하거나 외교상기밀누설죄, 외교상기밀탐지죄, 외교상기밀수집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또는 면책특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될 수 없는 정보인 경우
-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지 않는 정보인 경우
-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 기밀이 아닌 공무상비밀에 관한 공소사실인 경우, 대법원이 다시 제시한 요건은 외교상 기밀에 관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자료를 하나하나 요건과 대조합니다. 그것이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야 할 것인지, 이미 외국에 널리 알려진 것인지, 누설 시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원심 판결 이유에는 외교부 3급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간 논의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는 기록만 있을 뿐, 분류만을 그 근거로 삼았는지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위험과 비밀로 둘 실익에 관한 증거를 따로 모읍니다. 상고이유에는 정당행위와 면책특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안에 이 기록을 적용하기 전에 그 점들이 기록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기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의 의미 및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13조 제1항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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